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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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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승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2.07.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
  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4. 부산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21구합21676 판결
  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이 속한 2018년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2015년
2011년
7. 대구지방법원 2011.07.27 선고 2010구합4553 판결
  일용노무비 증빙이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9년
2007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7년
1993년
1991년
19. 부산고등법원 1991.05.08 선고 89구1193 판결
  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20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4789 판결
  [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집38(1)특,487;공1990,981]
   기타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1986년
1984년
24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54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283;공1984.6.1.(729)84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3년
1982년
1981년
28. 대법원 1981. 10. 13. 선고 80누288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3)특,54;공1981.12.1.(669) 14448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

1980년
30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누387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0.6.15.(634),12823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31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430 판결
  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72]
 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방위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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